음주운전 2회적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이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윤창호법이 위헌 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질러도 처벌형량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적발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재산, 인명피해까지 동반했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적발이 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 2회적발, 선처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2회적발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적발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기에 승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적발 이상일 경우 실형을 피하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전력이 있기에 쉽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범의지를 혼자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2회적발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경찰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꼭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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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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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