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선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윤창호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도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변경되어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되면 최대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2회, 3회 이상 적발된 재범일 경우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용희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 재범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 2회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도 처벌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선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2회 이상이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이상 사건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있기에 승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이기에 쉽게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범의지를 혼자 보여주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고 감형사유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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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