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 익명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이나 게임 등에서 음란한 영상 또는 말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생각보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컴퓨터, 전화, 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사진 또는 영상, 글 등을 보내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직접적으로 강간을 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2000만원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최장 20년이상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며, 누구나 본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기관, 장애인기관, 공공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 관련 영상을 4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하며,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통매음 고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통매음 고소를 당해 혐의받고 있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게임에서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홧김에 상대방에게 음담패설이나 야한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땐 성적욕망 또는 혐오감을 줄 의도가 없었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매음의 경우 다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와 다르게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이때 말하는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공연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통매음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양형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통매음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벌어지는 범죄이기에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수사기법인 포렌식수사로 인해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에 절대 부인해선 안되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처벌수위는 비교적 다른 성범죄에 비해 약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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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