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감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큰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자신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래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 즉시 차량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하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상해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 사망에 이를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뺑소니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뺑소니,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 뺑소니까지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다른 교통범죄보다 피해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매우 높아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인지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해유예

 

 

의뢰인은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갑자기 경찰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어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우선 항소기간이 남은 음주운전 판결을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한 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금죄의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보다도 무서운 것이 감금이기 때문입니다.

 

 

감금죄는 타인을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장소에 가둠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타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감금죄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타인이 자의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의뢰인에 대한 감금죄 혐의는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형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기존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비 신부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건을 벌금형으로 감경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의 효과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운전 2회적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