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처벌 및 감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투약 처벌 및 감형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일명 우유주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마취제보다 숙면을 한 것과 같은 효능이 있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역시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환각증세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프로포폴의 경우 의료적인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또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약물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투여할 경우 호흡억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남용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프로포폴 투약 처벌수위 낮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어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나라는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마약류를 가목에서 라목으로 분류하여 형량을 달리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목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역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포폴을 투약 및 소지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내려집니다.

 

 

 

 

만약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매매와 알선까지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수출입이나 제조까지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프로포폴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더욱 처벌수위가 가중되어 법정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프로포폴 투약,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프로포폴 투약 선처 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폴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마약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처벌을 줄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하게 한사람만 적발하는 것이 아닌 아예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공범 또는 마약운반책과 같은 총책들을 자신이 아는 선에서 자백할 경우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종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투약의 경우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포폴 투약 처벌 피하기 매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렵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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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