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만약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요건 확인 후 대응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했다면 먼저 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도 포함되지 않고 친고죄도 폐지되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강간죄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받고 있다면 혐의여부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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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변호사 강간 성공사례

   

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죄로 고소 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복학후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고, 여자후배 역시 원룸 이웃으로 통학을 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 후배를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자후배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후에 여자 후배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어느날, 의뢰인을 여자후배가 강간범으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이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와 증인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즉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일이 흘러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의 진술도 첨부하여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압박하여 피의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찰조사 동행도 함께하여 압박질문, 유도질문을 사전에 방어하였고, 결국에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는데다 성범죄 사건에 엮이다 보니 수사과정내내 불안해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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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