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벌금형 피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외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교육이수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은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조서로 기록되어 경찰조사 후 이루어지는 검찰과 재판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진술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경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아무래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수사기관은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다간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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