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교통사고라면 그나마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경에 초범을 맞추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받기 위해선

 

 

먼저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인 감형요소 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와 같이 아무리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도 감경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반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는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를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여 일반 감형요소보다 더욱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로만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보단 차량을 처분하거나 금주클리닉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됐으나 집행유예 선고가 적잖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의자의 반성 때문입니다.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60%가 피의자의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단 반성은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나,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을 작성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형식적인 반성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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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