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행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기존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판단하여 한 번 선처를 해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유죄이지만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내리는 것이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죄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처벌,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강간죄 처벌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실형선고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 또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5년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강간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강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주장할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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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죄로 고소 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복학후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고, 여자후배 역시 원룸 이웃으로 통학을 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 후배를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자후배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후에 여자 후배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어느날, 의뢰인을 여자후배가 강간범으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이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와 증인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즉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일이 흘러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의 진술도 첨부하여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압박하여 피의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찰조사 동행도 함께하여 압박질문, 유도질문을 사전에 방어하였고, 결국에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는데다 성범죄 사건에 엮이다 보니 수사과정내내 불안해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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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