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성공사례] 강제추행_무혐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강제추행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내려져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하기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처벌,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성립요건을 폭 넓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추행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요건도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추행 처벌, 감형받는 전략은?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처벌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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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