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하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는 특성상 증거 및 목격자가 없어 진술 여부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직장내에서 파면 및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취업에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형량이 기본적으로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판결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설령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성립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다시 말해, 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종종 계속되는 수사로 인해 지친 피의자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 시키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무혐의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억울하더라도 받아내기가 어렵고,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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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