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형량,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초범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에 포함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마초로 적발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아편 등을 투약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량이 매우 무거워 종종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경우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이루어져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져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매자의 진술, CCTV, 계좌거래 내역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과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초범 형량,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 마약투약 횟수와 초범이나 누범 여부,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형자료는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을 위해선 마약 투약 또는 유통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치료의사, 자수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이때 자수, 초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등 참작할 수 있는 사유 등을 통해 형량을 감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약초범 형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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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