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무죄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인 경우 무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기 때문에, 강제추행 누명이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고,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누명,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종종 일반인분들이 처음 받아보는 경찰수사와 수사관의 압박질문 및 유도심문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불리한 진술로 혐의가 인정된 분들을 수없이 많았으며,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경찰 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강제추행 무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누명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강제추행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