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좌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최대 30년간 부과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매우 무서운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재범은 앞서 한번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며,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 자신의 일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아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헌신과 희망, 이용희 변호사

 

 

강제추행 재범,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가해자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강제추행 재범 혐의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강제추행에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가담, 자수, 처벌불원 및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과 같은 감형사유를 찾고 경찰수사부터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자료의 경우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어필한다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강제추행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