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구사하여,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인사사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만일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특히, 사망,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위에서 부과되는 형량에서 최대 1/2까지 처벌형량이 가중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선처를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를 준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

 

 

보통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받게될 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피해자의 피해가 다른 교통범죄보다 큰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선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고,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되거나, 거절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확실한 선처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구사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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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