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선처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안처분을 받게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장 30년동안 내려지므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 직장내에서도 파면,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부과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홀로 대응하다가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합의, 처벌불원 받아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하고, 육체적인 피해도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양형사유가 되기에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인 피해가 크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무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노하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오인할 가능성도 적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음점 등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각각의 감형사유를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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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