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꼭 해야되는 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시 해야 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날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이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비하면 엄청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장소에서만 추행을 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즉,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성추행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며,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단계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형량,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문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은 경찰조사부터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첫 진술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첫 조사이다보니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범죄보다도 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합의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했다간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 등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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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