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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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꼭 알아야 할 점LAW STORY 2021. 12. 16. 17:13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또한 훨씬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기망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