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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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및 대처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6. 12: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범죄보다 선처가 없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사기죄로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형량,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