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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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핵심입니다.LAW STORY 2022. 12. 5. 14:48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로서는 추측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명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 성립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