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이혼법률사무소 사례LAW STORY 2024. 1. 10. 15:1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실 때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지만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 너무나 억울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소연하셨는데요. 그런데 간통제 폐지 후 우리법원은 간통에 대한 개념이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면 부정행위의 증명이 용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불륜..
-
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승소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0. 2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규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해도 소송 당시 청구한 위자료금액이 그래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
-
상간자소송 방어 하는 방법LAW STORY 2022. 7. 7. 15: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입증 증거를 마련해 두고 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소송의 판세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상간자도 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소명하게 된다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일 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