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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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무엇까지 받을 수 있을까?LAW STORY 2023. 1. 17. 13:45
상속재산을 알맞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즉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채권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소극설' 즉,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