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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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면하는 방법은?LAW STORY 2022. 9. 22. 18: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벌금형 면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만 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형량이 무거운데요. 형사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은 성범죄자로의 낙인,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하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며 전과기록까지 남기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올바른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