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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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현명한 합의 방법LAW STORY 2023. 7. 13. 14:3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되어,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최고의 양형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무죄가 확실하다면 전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게 맞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룰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적절한 타이밍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