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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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성립요건LAW STORY 2021. 11. 15. 11:38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난이였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형사고소가 되어도 크지 않은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