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는방법
-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8. 13. 14: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B씨가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 A씨는 B씨의 짐을 치우기 위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고, 그 결과 임차인 B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당연히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세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