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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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징역 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3. 11: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스토킹범죄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행위에서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형량이 더욱 높아져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