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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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 11:33
안녕하세요.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같은 범죄더라도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아청법에 휘말린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는 법을 따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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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LAW STORY 2022. 2. 23. 16:2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40퍼센트가 성매매를 한 번쯤 경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이유를 확인해 보면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회식 등 술자리 후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술자리 이후의 가벼운 행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로 인해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아도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할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