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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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렇게” 하시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3. 1. 10. 17:07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해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의 감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로 동의했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은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부모로만 무조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혼 후에는 정해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