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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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10. 31.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기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SNS등에 나오는 업무상배임 사건이 기업회장, 사장 등의 기업총수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후 창업, 동종업계 이직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례중 퇴사후 창업 또는 동종업계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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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6. 20. 14:5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이됩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사건은 대부분 기업총수가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특히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창업하면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