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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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10. 31.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기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SNS등에 나오는 업무상배임 사건이 기업회장, 사장 등의 기업총수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후 창업, 동종업계 이직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례중 퇴사후 창업 또는 동종업계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