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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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총정리LAW STORY 2023. 2. 17. 10:5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단, 민사소송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이 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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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7. 21. 15: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직접 담는 것만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