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직접 담는 것만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하게 넓어져 둘 사이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수집하셔야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흥신소를 가거나 미행을 하는 등은 불법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를 저지른 시점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이혼에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다른 한쪽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외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시점을 잘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혼인파탄 이후에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시점이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외도를 저지르기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상대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에 외도를 저지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도 외도를 저지른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법적인 쟁점을 잘 파악하여 시효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도 이혼소송은 유책사유를 고소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하고 외도 시점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효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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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