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을 내리며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0.08%~0.2%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0.2%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은 종종 대물, 대인사고와 함께 연루되어 처벌받는데 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망에 이른 경우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무거운 형이 예상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안에 대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필요에 따라 경찰조사를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를 처음받게되는 경우 강압적인 분위기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이며 경찰조사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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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