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기간 및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유지되는 의무이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중 약 80%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양육비 소송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제때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이전에 미지급된 양육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소송으로 양육자가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후에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이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전에 받아내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여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종종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한번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절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적절한 환경 속에서 원만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