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고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상간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간자 및 배우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상간남소송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피고가 된 것이기에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진행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외도를 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위자료액수가 감액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끼친영향,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이혼여부, 자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최대한 감액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원고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기위해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왜곡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나가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유부녀인지 몰랐음에도 고소를 당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절하게 소명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소송기각을 목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종 발뺌하는 방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대응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에 소송 기각을 할지, 위자료를 감액받을지의 여부가 나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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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