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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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대처하는 방법은?LAW STORY 2022. 10. 21. 16:4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피해가 나온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범죄는 피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했을 때나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 등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처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포함되며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행정적, 민사책임도 부과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