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점은?LAW STORY 2022. 12. 13. 15: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혼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려고 결심한 아내분이 저희 로펌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남편측에서 요구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엄연히 다릅니다! 혼인은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7. 25.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내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