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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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감형 받으려면LAW STORY 2023. 3. 27. 11:4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큰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자신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래 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 즉시 차량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하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