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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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4. 4. 11: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교통사고라면 그나마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