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응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LAW STORY 2023. 3. 6. 11: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매우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의 수치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있고,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용희 변호사..
-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2. 14. 11: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적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일 때 처벌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