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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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5. 3. 13: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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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LAW STORY 2023. 3. 6. 11: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매우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의 수치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있고,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용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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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LAW STORY 2022. 7. 29. 10:2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신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때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을 내리며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 및 행정, 민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