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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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최대 5년형이 선고됩니다.LAW STORY 2023. 7. 3. 10:15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민, 행정적 책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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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2. 14. 11: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적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일 때 처벌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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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16. 09: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과 다르게 음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덜하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12대 중과실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에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