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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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16. 09: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과 다르게 음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덜하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12대 중과실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에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