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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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9. 7. 16: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경찰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게 두려워 측정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취상태로 적발된 경우와 형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높은 수치인 0.2%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