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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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LAW STORY 2023. 3. 7.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의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재판부에서는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부양적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이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