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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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피하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LAW STORY 2024. 3. 19. 14: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나요?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요. 더구나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둘째,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셋째,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 넷째, 이러한 행위를 중개, 알선,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이때 접근매체란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