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피하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LAW STORY 2024. 3. 19. 14: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나요?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요. 더구나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둘째,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셋째,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

넷째, 이러한 행위를 중개, 알선,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행위

이때 접근매체란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전자서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우리 법률은 모르고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본인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준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죄나 사기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여전히 가벼운 처벌이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흔히 특가법이라 불립니다)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빌려준 통장 하나로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몰랐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사건은 범죄에 가담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혐의의 유무와 죄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줄 전혀 몰랐다는 사실과 자신이 범죄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수상한 점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종종 증거 없이 말로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 자료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써 오늘은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