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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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은?LAW STORY 2025. 2. 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통장 대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런 문자를 보고 넘어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제안에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대여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금융 업무를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