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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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점LAW STORY 2023. 9. 7. 15: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실거주 및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비우게 되며,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이 ..